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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할수록 쌓여만 가는 불안감과 질문들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남전빌딩 8층,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형사 사건 중심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인지,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두 답변드립니다. 선임이 필요한 분들만 선정하며, 불필요한 선임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혼자 소송을 할 수 있게 자문해 드리는 등 상황에 맞게 선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변호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빠짐없는 사건 수행을 위해 전화와 1:1 카카오톡 방으로 끝까지 소통합니다.
성범죄, 학교폭력, 폭행과 마약, 교통사고, 명예훼손, 사기 등 형사 사건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사례는 계속 추가하며, 날짜는 이 페이지에 등록한 날입니다.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3호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피해학생의 억울함과 가해학생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외적으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6호의 가중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모님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한 여학생이 학교와 학원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빌려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보낸 사안으로, 여학생의 부모님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학폭위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핸드폰을 빌려준 시각, 불명확한 신고 내용,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설명해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같은 편과 싸우던 중 '매미', '걸레'라는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안으로, 변호사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송치된 사건입니다. 검사에게 의뢰인과 고소인이 싸운 상황, 무죄 대법원 판례 분석, 다수의 무죄 판례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여 술과 담배를 사주고 성관계를 수차례 한 사안(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모님의 사정, 부모님이 책임지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등 현실적인 양형사유를 정리해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상대가 여중생이었던 사안으로, 아동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제안은 사실이나 아동인 줄 몰랐던 점, 장소가 사창가였던 점, 사창가에 아동이 있을 줄 몰랐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여성의 집에 8회 침입한 사건으로, 사건이 커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CCTV가 명확했기에 빠른 자백과 함께 선처를 구했고, 빠른 종결을 위해 합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나 돈을 빌려간 여성이 돈을 갚겠다며 친구에게 보내게 할 테니 넘는 돈은 자신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한 사안으로, 알고 보니 그 여성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의 대화 내용, 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공범 요건과 고의의 입증 부족을 짚어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여러 차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칼과 망치를 들고 소음 문제로 다투던 옆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안으로,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도주 우려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 구속영장 청구를 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이사와 함께 협박의 고의와 주거침입 미수를 주장해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발언의 상대가 보좌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 정당한 비판이라는 점을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밀쳐내고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모텔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없었으나 강간에 관해서는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고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했으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해 강간미수는 무혐의,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유형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급한 경우 0502-5551-7181 로 전화 주세요.
